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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1장 총칙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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