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8>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fect디^f펙트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iciency디^f피션시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sub-panel서브-패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but벗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or오 agent.에이전트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defect디^f펙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⑤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ㆍ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5)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costs카스츠 arise어^r라이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y파티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them^ð뎀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7.4.18>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Defect디^f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