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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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