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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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