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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4.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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