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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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