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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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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5장 보전 절차 › 제1절 몰수보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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