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