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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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몰수보전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