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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0.3.10, 2020.6.23, 2020.8.25, 2024.8.13, 2025.1.3, 2026.1.2> [표·그림: 원문 참고]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업무대행 ││ 지정 인원 수 │└────────────────────┘</img>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3> [표·그림: 원문 참고]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실제 주당 ││ 근무시간 ││ ───────── ────────││ 40시간 업무대행 ││ 지정 인원 수 │└──────────────────────────────┘</img>

[전문개정 2016.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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