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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여비 규정 › 제6장 보칙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5.12.30>

[전문개정 2010.11.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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