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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5조(회계규정)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 제8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 및 이입충당(移入充當)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그 밖에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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