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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금적립금

나. 기금전출금

다. 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

라. 원금상환금

마. 차입금

바. 법 제77조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사.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단으로의 전출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그 밖의 지출금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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