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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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