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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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