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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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