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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6절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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