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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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