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4조(비용부담의 특례)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94 (Special Provisions on Bearing of Costs)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국가가 부담한다.
The costs of benefits arising from war or an inciden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only for the amount exceeding the contributions, the State's share, and returns on operation of the Fund for the relevant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