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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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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①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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