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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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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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