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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5.3.2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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