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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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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0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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