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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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