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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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2장 급여 ›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