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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4장 비용부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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