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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2. 영구(靈柩)용 태극기의 지원

3. 장례 비용 또는 물품의 지원

4.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공무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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