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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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