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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5>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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