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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5.11.18>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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