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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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