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라목,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및 제13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121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포스티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 심사 중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는 이 영에 따라 발급된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