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삭제 <2022.3.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