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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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