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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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