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법과학기획관)

① 공소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두며, 법과학기획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과학기획관 밑에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③ 법과학감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법과학업무 기획, 법령 검토,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과학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과학 연구개발, 품질관리(KOLAS 등), 연구용역ㆍ시험용역 등 법과학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거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감정, 디엔에이 감정, 법생물 감정, 마약 감정, 화학 감정, 화재 감정 등에 관한 사항

4. 법과학 업무 관련 교류ㆍ협력ㆍ국제공조 등에 관한 사항

5. 법과학 업무 관련 최신 감정ㆍ감식 기법(수사에 관한 감정ㆍ감식 기법은 제외한다)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ㆍ협력ㆍ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디엔에이 및 법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ㆍ장비ㆍ기구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ㆍ지도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과학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ㆍ심리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과학적 면담 등 진술ㆍ심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영상ㆍ음성 등 멀티미디어 관련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검사사무 관련 가상자산 추적, 가상자산 진정성 분석, 사이버ㆍ기술 분석, 거래내역 분석 지원 및 통신집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수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설비ㆍ장비ㆍ기구의 확보ㆍ개발ㆍ운영, 연구개발ㆍ품질관리, 관계 법령 검토,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교육ㆍ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과학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ㆍ동일성 등 감정ㆍ감식, 접수, 관리, 분석(수사를 위한 분석은 제외한다),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ㆍ도구의 연구개발, 검증ㆍ인정ㆍ표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검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및 직원 교육ㆍ역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