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1조(목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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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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