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Case케이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ttract어트^r랙트 intense인텐스 public퍼블릭 attention어텐션 or오 raise^r레이즈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fairness:^f페어니스

②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2)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검사 또는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case케이스 (meaning미닝 a어 suspect,서스펙트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ccuser,어큐저 victim,^v빅텀 and앤드 their^ð데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r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it.잇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5) Each이치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5 members멤버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random^r랜덤 drawing드^r로잉 for^f포 that^ð댓 meeting.미팅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0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ㆍ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7)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s잇츠 own온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when웬 and앤드 how하우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and앤드 what왓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8)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placing플레이싱 of어^v브 items아이텀즈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