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1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1 (Prosecutor General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o투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s이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ith위^ð드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공소청검사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is이즈 highly하일리 respected^r리스펙티드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2. 법무부의 검사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secutorial프^r라시큐토^r리얼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법원행정처 차장

3.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4. 대한변호사협회장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w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Law로 Schools,스쿨즈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7.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of어^v브 learning러닝 and앤드 good굿 repute^r리퓻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fields^f필즈 who후 are아 not낫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어 woman.우먼

⑤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ts잇츠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1.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it;잇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6)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7) When웬 proposing프^r러포우징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Once원스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recommends^r레커멘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at^ð댓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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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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