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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5 (Guarantee of Status and Discipline of Prosecutors)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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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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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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