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5 (Guarantee of Status and Discipline of Prosecutors)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A prosecutor shall not be removed from office except by an impeachment decisio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a disciplinary action, and shall not be subjected to dismissal, discharge, suspension from office, salary reduction, reprimand, or retirement except through a disciplinary action, a fitness review, or on grounds prescribed in this Act.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discipline of prosecutor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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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