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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49조(명예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9 (Honorary Retirement)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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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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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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