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9조(명예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9 (Honorary Retirement)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a prosecutor who has served continuously for at least 20 years retires voluntarily before the retirement age, an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may be paid.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persons eligible for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under paragraph (1), its amount,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its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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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