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행위

(a)어 Joining조이닝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ecoming비커밍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b)비 Supporting서포팅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or오 joining,조이닝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c)시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to투 spread스프^r레드 opinions어피니언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ian,팔러티션 or오 spreading스프^r레딩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facts^f팩츠 praising프^r레이징 or오 slandering슬랜더^r링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ian팔러티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haping셰이핑 such서치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라.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d)디 Supporting서포팅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politician,팔러티션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using,유징 or오 causing카징 others어^ð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or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마.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e)이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politician,팔러티션 or오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election일렉션 strategy스트^r래터지 meetings;미팅즈

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집회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f)에^f프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inducing,인두싱 urging,얼징 persuading,퍼스웨이딩 or오 threatening^θ쓰^r레터닝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ttend,어텐드 or오 support서포트 an앤 assembly어셈블리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politician,팔러티션 or오 political펄리터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행위

(g)지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f)에^f프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h)에이치 Requesting^r리퀘스팅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or오 giving,기^v빙 promising,프^r라머싱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or오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uch서치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