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53 (Prohibition of Dispatch of Prosecutors, etc.)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1) A prosecutor may not be dispatch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r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or concurrently hold a position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r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tiring as a prosecutor may not be appointed to a position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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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