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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6장 공소청 직원

공소청법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55-2 (Assignment of Staff of Public Prosecution Offices)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positions퍼지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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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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