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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공소청법 제56조(협력관계)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56 (Cooperative Relationship)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법경찰관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경찰관리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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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ㆍ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demands,디맨즈 requests,r리퀘스츠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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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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