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8조(위임규정)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58 (Delegation Provision)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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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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