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5장 재판서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