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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기록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기록대출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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