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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1절 총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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